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안에 무게를 실어 온 만큼 향후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상속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오늘.

큰 접근을 이뤄 왔는데 정부가 김을 빼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상속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상속세법을 개정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 이후 75년 만에상속세법의 대원칙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과세 방식별 특징/그래픽=김지영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상속세 과세방식이 바뀐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의 과세체계가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상속세 공제액의 큰 틀도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다.

정부 입장에서 '낡은 상속세' 개편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 측은.

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상속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날 발표된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은상속세법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이스 상위노출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그래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과세 형평성이 높은 유산취득세를 권장한다.

1950년 제정된상속세법은 그사이 공제 규모만 조정됐을 뿐 큰 틀은 그대로다.

게다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일본(55%)에 이어 선진국 중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