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전원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https://www.swcareer.or.kr

6일 정부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위험 필수의료도중 발생한사고에 대해 의료진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진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를 회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의료사고발생 시 필수의료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TV 캡처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환자단체의 반발이.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의도 국회회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의료사고특성상 원인 규명이.

[강준 보건복지부의료개혁총괄과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 정부가 의사의 중과실이 없는 필수분야의료사고는 형사 기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병원과 같은의료기관의사고배상.

지난 2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 뒤로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 및의료분쟁.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