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 경제 기획이나 재정까지 다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 민주당은예산편성권을 떼어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낸 데 이어, 최근에는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

유력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지 국민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예산편성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로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 승리 시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권한을 분산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 중예산편성권을 쥔 기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안,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안,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개편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흥신소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모든 부처의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으니예산편성기능을 떼내 다른 부처로.

그만큼 정부조직 개편이 쉽지 않은데 대통령이 되면 어김없이 손을 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에서예산편성권을 떼내는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형수.

부처 공무원과 만나보면 '기재부 갑질이 하루이틀이냐'는 하소연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재부가 독점한예산편성권에 있다.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지만, '곳간지기' 기재부의 허락부터 맡아야 정부 예산안에 사업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이듬해 예산안 구상이다.

미국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구상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의회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