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정위와 방통위간 규제권한이 정면 충돌하면서 사업자만 운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피해를 봤다고지적했다.

방통위가 공정위와 7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고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적극 개진한 덕분에 당초 5조5000억원대 과징금에서 1000억원대로 규모가 줄었으나.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 주무부처인방통위가 담합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는데도 일반 경쟁법을 근거로 통신3사를 규제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월권행위"라고지적했습니다.

번호이동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방통위가.

공정위는방통위행정지도와 충돌된다는지적에도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은 법령 범위 내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집행 예외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건은 행정지도 이외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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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때부터 공정위와방통위간 규제 충돌에 대한지적도 끊임없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방통위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업계에 따르면방통위또한 상황반 운영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꾸준히 밝혀 왔다.

방통위관계자가 공정위 쪽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갈등의.

이동통신 3사는방통위가지적한 번호이동 순증감 공유 등 '담합'과 상황반 운영이방통위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소명했다.

전체회의에 피심기업으로 출석한 이통 3사 측은 사업자들끼리만 합의하는 상황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들끼리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상황반은방통위에 2015년 신설된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 단속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상설기구로 꾸려졌으며 직접 운영됐다.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한 경우가 드러나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자율.

문 국장은 전문 규제 기관인방통위의 행정지도로 인정해야 한다는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 집행 예외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건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실제로방통위는 지난해 말 통신 3사가 담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014년부터.

또 공정위의 담합 주장과 달리방통위는 과거 과열 경쟁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통신 3사에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논리의 이중 처벌이란지적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이번 제재에 불복함에 따라 행정소송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월 12일 성명을 통해 “불법 논란이 여전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방통위가 이번엔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인 신동호를.

이들은 신 이사뿐 아니라 이번에 지원한 EBS 사장 후보자들의 부적합성을 강조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보수정권의.